사업비 집행관련 별지 서식 목차
순번	구분	별지 서식 명	비고
1	외주용역	표준용역계약서
2		검수확인서
3	기자재 임차	기자재 임차 계약서
4	인건비	표준근로계약서
5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6		단시간근로 표준근로계약서
7		표준근로 계약서(영문)
8		급여대장
9		근무상황부
10	여비	국외출장계획서
11		국외출장 결과보고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진행시 본 별지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하되, 세부명칭 및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추가‧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표준용역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상 호 : ▪대표자 :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계약 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계약내용	용역 명칭
	계약 금액	일천만원정(10,000,000원/부가세별도 또는 포함) - 선금 : 원( 00%) - 잔금 : 원( 00%)
	대금 지불 방법	제 10조에 따름
	계약 기간	YYYY.MM.DD ~ YYYY.MM.DD
	지체상금율	0.25% / 지체일수
	기타사항
◦◦◦◦ 과 ◦◦◦◦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일반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년 ◦◦ 월 ◦◦ 일 붙임서류 1.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발 주 자 ◦ ◦ ◦ ◦ ◦ 대표 ◦ ◦ ◦ 인 계약대상자 ◦ ◦ ◦ ◦ ◦ 대표 ◦ ◦ ◦ 인

붙임 1	용역계약 일반조건

“ ◦ ◦ ◦ ◦”(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은 발주자가 주관하는  ◦ ◦ ◦ ◦ ◦ ◦ ◦ ◦ ◦ 수행용역의 성공적인 완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주관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과업을 “계약상대자”가 원활히 수행하도록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을 기초로 공동의 발전과 성공적인 임무 완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간의 권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통지 등) 구두에 의한 통지, 신청, 청구, 요구, 회신, 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4조(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업무 및 추가 업무를 말한다.

①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 내용 상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②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용역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제5조(상호협조) “발주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용역내용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 종료일전 상호 합의에 따라 본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 본 계약의 총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별도)하여 일금000원정(￦000,000,000/VAT 포함 또는 별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범위에서 “발주자”가 지시한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지급) ① “발주자”는 제17조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에 대한 완료를 검사한 후, “수행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자”가 부담하기로 한 대금을 지급한다. 단, 제20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1. 총 계약금액 :              원 (부가세 별도/포함)

2. 선금 :               원 (부가세 별도/포함) : 계약 체결 후 OO일 이내

3. 잔금 :              원 (부가세 별도/포함) : 최종 검수 완료 후 OO일 이내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대가지급은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산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한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으로서 계약상의 지체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완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발주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된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 후 “발주자”와 “수행자”가 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합의하에 예산 및 과업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2조(비밀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을 통하여 지득한 제반정보를 비밀로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관련 정보를 노출하거나, 부주위로 인하여 비밀이 누설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결과물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수행(과업내용)에 관한 결과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주자”에게 정보저장장치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PDF 등)

2. 용역 수행 산출물 모두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대가 지급 기간은 보완 승인 일자로부터 산정된다.

제14조(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본 계약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결과물 및 수정⋅개선을 통해 제작된 2차적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는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 상의 용역을 완수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행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가 제2항의 검사기간 내에 당해 계약내용의 이행 사실을 검수하기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와 권리의 전부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제17조(감액 또는 환수)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액의 업무량 등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과다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즉시 부당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 되었을 경우 이 부당금액을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해약)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발주자”가 판단하는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산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당해 계약의 진행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의 정산은 진행부분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는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자”의 업무상 손해 및 기관이미지 손상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 및 분쟁) ① 이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의하며,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소송이 일어날 경우 재판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그 밖의 중요한 사항)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규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22조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한 책임) 본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일체를 제3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발주자”는 면책시켜야 한다.

제23조 (기타사항) 본 용역계약과 관련된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②

1.

2.

3.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년   ◦월   ◦◦일

“발  주  자”     ◦ ◦ ◦ ◦ ◦     대     표 :  ◦ ◦ ◦  (인)

“계약상대자”    주식회사 ◦ ◦        대     표 :  ◦ ◦ ◦  (인)

붙임 2	과업지시서

< S/W 제작 >

1. 과업 내용

❍ 하이브리드 앱 방식으로 시스템 구축

- 안드로이드 및 iOS 기반 모두 지원

- 제작된 앱의 앱스토어 등록(등록심사 포함) 및 QR코드 생성

❍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를 모바일 앱으로 구축

❍ 푸시(Push) 알림서비스 기능 구현 및 모바일 홍보서비스 개발

❍ 모바일 앱 운영 및 컨텐츠 등록 등 관리시스템 구축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 설정을 통한 접근 제한 기능 구현

-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간 보안통신(SSL) 적용

- Secure Coding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소스코드 작성

❍ S/W 도입

- 보안통신을 위한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

- 입력 값 노출 및 변조 방지를 위한 키패드 보안 S/W

- 전자서명, 본인확인, 인증서 중계 서비스 등을 위한 PKI 솔루션

2. 세부 사항

❍ 최신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에 최적화된 서비스 구축하여야 함

❍ 모든 인터페이스는 한글이 지원될 것

❍ 금융결제원의 IT인프라 환경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스템 연계 및 호환성에 제약이 없어야 할 것

❍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할 것

❍ PC의 OS 환경(WIN32, .NET 등)에 관계없이 항상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 불가피하게 패키지 제품을 사용할 경우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동 제품에 대한 보수유지비용(1년 이상)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패키지 제품의 라이센스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구입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구분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AP서버	IBM S824 CPU : 4.15GHz × 4 Memory : 32G
	DB서버	IBM S824 CPU : 4.15GHz × 4 Memory : 32G
	AP서버 (개발용)	IBM P550 CPU : 2.1GHz × 4 Memory : 8G
기능 요구사항	00군 관광안내 모바일앱 구축 및 앱스토어 등록
	모바일 증강현실(AR) 기법을 활용한 섬 정보 안내 서비스 제공
	모바일 위치기반 모바일지도 서비스 제공
	모바일 방명록 및 SNS 연계 기능 제공
	공공 API 활용 주변정보(관광지, 식당, 음식점, 행사 등) 제공
	이벤트/축제행사 정보 푸시알림 서비스 제공(관리자 푸시메시지 전송 기능 구현)
	모바일 관광정보 및 콘텐츠 관리 프로그램 구축
성능 요구사항	동시 접속자 및 평균 처리시간 성능 보장
	모바일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준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개발언어는 모바일앱 전용 개발언어(JAVA, Objective-C)를 사용하고, 웹 환경의 데이터 연계 환경을 구축하여 개발
	모바일 UI 표준 준수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화면 설계 및 적용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메뉴 개발
	시스템 간 연계 및 데이터 자동·수동반영을 위한 관련 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반영
데이터 요구사항	시스템은 내부 시스템과 연동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DB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진행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시스템 테스트, 사용자 교육, 시험운영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초기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함
테스트 요구사항	주관사업자는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테스트 및 검수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지원해야 함
	업무 별 테스트 결과에 의해 발생하는 결함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보안 요구사항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을 준수하야여 함 PM 등 사업자의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
	사업수행 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발생 시 보안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시스템 기능 개발⋅개선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시큐어코딩)”를 준수하여 사전에 소스코드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제거 필요 ※ 안전행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품질 요구사항	프로젝트 조직 내에 프로젝트 관리자(PM)외 별도의 품질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해야함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양한 사용자 운영체제(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32bit, 64bit)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용역사업 수행 시 개발에 필요한 장비(PC 및 S/W)는 계약업체가 부담하고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함
	개발 장소는 주관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에 의해 결정함
	용역수행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프로그램 등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과 공동수유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함
	본 사업수행에 따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관련 법규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완료일로부터 00개월로 함 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납품한 시스템(H/W, S/W)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함

< 물품 제작 >

1. 과업 내용

❍ 스탬프북 제작 : 문화재관광지 20개소 1,600부

❍ 스탬프거치대 제작 및 설치 : 실내형 20개, 실외형 20개

❍ 스탬프 제작 : 문화재관광지 개별디자인 만년스탬프 각 3개씩 60개

2. 세부 사항

❍ 스탬프북 제작

구분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	내·외국인의 시선에 맞추어 정보를 전달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내용별 최적의 사진자료를 촬영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부족에 따른 촬영이 불가하여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자료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 후 발주자로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귀속시켜야 한다.
	위치 등을 일러스트,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기한다.
품질 요구사항	▸ 규격 : 국판(16절) ▸ 면수 : 60면 내외(표지 4면, 본문 56면) ▸ 지질 : 표지 - 아트지 250g, 본문 - 스노우지 100g ▸ 조판 : 전자조판 및 편집(원색 60면) ▸ 인쇄 : 표지 - 옵셋 4도 인쇄, 본문 – 옵셋 4도 인쇄 ▸ 제본 : 무사무선철 ▸ 코팅 : 무광라미네이팅

【별지 제2호】

검 수 확 인 서
계약명 (구매명)
발주기업 (대표자)			공급처 (계약상대자)
구매금액 (VAT포함)			계약기간 (납품기간)
납품일자			검수일
검수항목	기한	납품기한에 계약(납품)을 이행하였는가?				완료/미완료
	품질	계약(납품) 결과물의 품질이 적정한가?
	수량	계약의 요청수량에 맞게 납품이 완료되었는가?
검수의견	발주자의 요청에 맞게 계약(납품)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결과물(물품) 사진>			<결과물(물품) 사진>

위 과업에 대한 검수결과 이상없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201 년   월   일

검수자	소속	발주기업명	(서 명)
	직위	대표
	성명	○○○

【별지 제3호】

기자재 임차 계약서

구 분		기자재 임차
건 명		○○○○○○ 제작관련 테스트용 레이저복합기 임차
사용기간
계약금액
사용장소
기자재명 (브랜드,모델명)		레이저 컬러 복합기 (앱손,ex8500)
사진
임차업체 정보	상 호
	주 소
	전화번호

위와 같이 임대거래를 계약합니다.

2000.  00.  00.

임차인 : 주식회사 ◦◦◦ 대표 ◦◦◦   (인)

임대인 : 주식회사 ◦◦◦ 대표 ◦◦◦   (인)

【별지 제4호】

표준근로계약서(신규채용)

* 창업자 및 창업기업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 창업기업 및 창업아이템 개발과 관련 업무로 제한

- 참여율 : 100%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별지 제5호】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 창업기업 및 창업아이템 개발과 관련 업무로 제한

- 참여율 :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1.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붙  임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부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별지 제6호】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 창업기업 및 창업아이템 개발과 관련 업무로 제한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 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월요일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0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별지 제7호】

표준근로계약서(영문)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업주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1.Term of Labor contract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뒤쪽)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업주: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Worker: (signature)

【별지 제8호】

2020년 00월분 급여대장
회사명: 성공창업				[귀속:2020년00월]				[지급 : 2020년 00월 00일]			(단위:원)
인적사항		기본급여 및 재수당					공제 및 차인지급액
사원번호	성명	기본급	상여	식대	교통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입사일	직급						농특세	주민세	산재보험			공제합계
퇴사일	부서					지급합계						차인지급액
1	김창업	1,600,000		100,000			72,000	48,960	3,200	10,400	10,980	1,090
20200801												146,630
						1,700,000						1,553,370
2	이창업
20200801
							4대보험 회사 부담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합계

【별지 제9호】

월 별 근 무 상 황 부 [ 00월]

근로자 성명	월/일	업 무 내 용	비고	본인 서명
A	07/01~07/30	개발 환경 구축
B	07/01~07/15	모바일 앱 버전 업데이트 기획
	07/16~07/30	로고 및 BI 컨셉 기획

이상과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주)○○○○  대표자 : ○ ○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국외출장 계획서(국가명)

1. 출장개요

출장목적		◦ 00000000000000 대상으로 00 제품 해외판로개척
출장동기 및 배경		◦ ◦ - - ◦ -
출장기간		◦ YYYY.MM.DD ~ YYYY.MM.DD
출 장 국		◦ 중국(상해)
출장자 및 경비 내역 * 홍길동 : 운임(항공료 왕복) ￦630,000, 참가비 ￦630,000
성 명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직급)
한 글	영 문
홍길동	여권영문		남	00	00팀

별첨.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1부.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 출장 목적

◦

□ 출장 동기 및 배경

◦

◦

◦

□ 출장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

◦

◦

나. 세부출장내용

□ 출장 기간 및 출장자 : ’20.00.00.(금) ~00.00.(월), 3박 4일(00 사원)

□ 출장 장소 :

□ 세부 일정(안)

일정		고객사	출장목적	참석자
일자	시간
3/2	09:00~13:00	출국
	15:00~17:00
3/3	10:00~12:00
	15:00~17:00
3/4	09:00~12:00
	15:00~17:00	귀국

□ 출장경비 산출내역(안)

(00.00.00 기준)

성 명	항공료	참가비	총계
홍길동 사원	￦630,000 (유류세포함)	￦630,000	￦1260,000

* 항공료, 유류세 등은 추후 실소요 비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

* 항공료는 economy class급을 기준으로 예약

【별지 제11호】

국외출장 결과보고

출장 개요

◈ 목적 :

◈ 출장기간 : YYYY.MM.DD ~ YYYY.MM.DD(ㅇ박ㅇ일)

◈ 출장국 :

◈ 출장자 :

◈ 출장내용 :

<출장 일정(안)>

일정		고객사	출장목적	참석자
일자	시간
3월 2일	09:00~13:00	출국
	15:00~17:00
3월 3일	1000~1200
	1500~1700
3월 4일	0900~1200
	1500~1700	귀국

□ 1일차

◦ (목적)

◦ (일시 및 장소)

◦ (참석 인원)

◦ (내용)

-

-

<사 진>	<사 진>	<명 함>

□ 2일차

◦ (목적)

◦ (일시 및 장소)

◦ (참석 인원)

◦ (내용)

-

-

<사 진>	<사 진>	<명 함>

□ 3일차

◦ (목적)

◦ (일시 및 장소)

◦ (참석 인원)

◦ (내용)

-

-

-

<사 진>	<사 진>	<명 함>

□ 소요예산

(00.00.00 기준)

성 명	항공료	숙박비	총계
홍길동 사원	￦630,000 (유류세포함)	￦130,000	￦760,000